기술하자감정(技術瑕疵鑑定)
감정이란 소송과정에서 특수한 사실의 판정이 필요할 때, 법원의 명령에 따라 그 전문가(기술사)로 하여금 사물의 진위, 양부, 가치 등에 대한 판단을 진술하게 하는 일이다.
기계, 전기, 건축, 토목 등 기술분야에서 발생한 결함은 물적, 인적, 정신적손해를 가져온다. 하자를 발생시킨 측에서는 그 사실을 부인하거나 숨기려고 하는 반면에, 손해를 입은 측에서 그 손해를 배상 받기 위하여 손해를 입증해야만 한다. 하지만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피해자는 그 손해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를 가려내기가 어렵다. 설령 피해자가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의 주장은 일방적이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설득력이 없게 된다. 즉, 기술분쟁의 당사자(가해자, 피해자)에게도 제3자의 진술이 필요하다. 또, 기술분쟁의 대리인인 변호사나 이를 판단할 판사 역시 기술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판단을 구할 경우가 많다. 이에, 과학기술분야의 전문가가 하자의 유무, 원인, 책임비율, 하자보수비용 등 사물의 진위양부(眞僞良否)을 조사하여 진술하게 되는데 이를 기술 하자 감정이라 한다. 현장검증(檢證)은 법관이 직접 자기의 감각으로 물체의 성질과 사물의 현상을 조사하여 증거의 자료로 삼는 일이므로 감정과는 구별된다.
기계분야 생산현장에서 하자의 양상은 주로 생산량 미달, 불량품 발생, 시운전 불가능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기계설계·제조자의 불완전한 설계, 불완전한 제조, 강도계산 누락, 공학해석 누락 때문이다.
여러 생산현장을 감정해본 결과 기계설계·제조자의 책임이 80% 내지 90%에 이른다. 즉, 기계설계자의 설계능력과 경험부족 때문에 하자가 발생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계조작자의 사용방법이나 교육훈련이 부족한 경우도 있으나 그 경우는 매우 적다. 따라서 감정인은 감정서를 작성할 때 하자의 유무, 하자의 책임비율, 하자보수비용 등을 진술하게 된다. 이러한 감정서는 재판부에 제출되고 양측 변호사에게도 전달되므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에게 의하여 공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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