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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6-02-03 10 : 11 Hits 973 Vote 131

	582개 국가기술자격 시험 대대적 수술…‘장롱자격증’ 없게 만든다

○…현재 582개인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등급체계가 올해말까지 전면적으로 개편된다. 또 자격 검정에서 기초공통과목이 도입되고,문제선택제가 없어지며,논술·약술형 문제가 혼합출제되는 등 출제기준과 문제제도가 오는 2008년까지 전면 재정비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용달)은 이같은 내용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제도 혁신방안을 마련,지난 25일 노동부에 보고했다. 공단은 이를 위해 올 상반기중 산업현장의 직무분석,산업현장 활용실태 조사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기존 자격종목의 통폐합 및 신설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산업현장의 일,즉 직무와 자격이 1대1로 대응하도록 자격을 신설하거나 통합한다. 또한 99년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됐던 일부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계속교육이 부활된다. ◇개편 배경=국가기술자격제도의 중요성은 그것이 노동시장에서 능력인정의 신호로 작용함으로써 일자리와 사람을 찾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데 있다. 또한 학력만능주의를 해소하고 평생학습사회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자격제도는 그같은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해마다 50만여명이 배출되는 자격 취득자에 대한 평가와 보상이 낮아 ‘장롱자격증’처럼 자격의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작업실기 검정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68%가 외부 교육기관을 빌리는 실정이고,출제관리상의 사고와 난이도조절 실패로 인한 수험생들의 항의시위도 잇따랐다. ◇실태,문제점과 주요 개편 방향=기술자격과 산업현장 수요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올해말까지 자격체계와 등급 및 직무분류 기준을 모두 개편한다. 자격종목은 이후로도 3년 단위로 개편한다. 예를 들어 소방기사의 경우 자격은 기계와 전기 등 두 분야로 분리돼 있으나 산업현장에서는 소방기계와 전기업무를 모두 할 수 있는 인력을 선호한다. 지난 7년간 기술자격 신설종목이 79개에 이르지만,그 중 산업계 요구에 의한 것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04년의 경우 응시자가 10명이하인 종목이 33개,30명 이하가 81개였다. 자격등급체계가 현장의 직무수준보다 정규교육과정에 맞춰져 있다. 기술사,기사,산업기사 등 현행 5등급체계가 현장의 직무단계 특성에 따라 선진국처럼 8∼13단계로 세분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자격증 단계별 소지자 분포를 피라미드형으로 재편성한다. 73년에 제정된 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를 26개로 분류해 놓고 한 차례도 큰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산업과 일자리 수요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생물공학기사는 BT(생명기술)분야에 속하지만,현재 인쇄,기상,식품 등과 함께 ‘산업응용’분야로 뭉뚱그려져 있다. 국가기술자격 582종목 가운데 564종목의 검정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담당하고 있다. 출제연구원은 35명으로 1인당 평균 13종목,50여 과목이나 담당해 출제관리가 부실할 수 밖에 없다. 과목별로 입고된 문제 수가 천차만별이다. 금속기사(446문제)와 건축산업기사(3360)간에는 7.5배의 차이가 난다. 95개 과목이 최근 5년간 신규 문제를 확보하지 못했다. 수능시험과 같은 직접출제방식(출제위원 1박2일 연금)으로 치르는 기술사 시험의 경우 난이도가 들쭉날쭉하다. 평균합격률이 가장 낮은 소방(3.8%)과 가장 높은 수산제조(75%)간에 격차가 너무 크다. 지난해 기술사 합격률 0%인 종목도 정보관리기술사 등 7개가 나왔다. 공단은 출제기준과 문제의 관리방식을 ’08년까지 전면 재정비한 뒤 3년 주기로 출제기준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자격취득자에 대한 계속교육이 필요하다. 선진국들에서도 기술사에 대한 계속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 하반기 공청회를 거쳐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종목을 대상으로 이르면 내년부터 계속 교육을 시행한다. 시행주기는 5년으로 집체교육과 인터넷 교육 병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공단은 재직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복안을 갖고 있다. 연간 240여만명이 응시하는 자격검정제도의 성과에 대한 분석도 미흡하다. 자격증의 취업,전직,승급때 활용도,사회적 평가와 보상 실태,자격종목의 산업수요 적합성 등을 내년부터 매년 평가해 자격제도 개편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 항 전문기자 hngl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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