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럼 |
 |
운영자 | ||
 |
과학기술혁신 포럼 연설문 | ||
|
[박근혜 대표] 존경하는 과학기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참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자리에 참석하곤 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정말 특별히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족을 만난다는 생각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이공계 출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치를 하다보면 이공대 출신들은 숫자도 적고, 참 외롭습니다. 저희 한나라당의원 127명중에서 이공대 출신은 저하고 이 자리에 계신 서상기의원님, 딱 두 사람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가 저한테 얼마나 반갑고, 소중한 자리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인사) 먼저 이렇게 소중하고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김상주 교수님, 윤덕용 교수님, 그리고 조현기 교수님, 세 분 각각 서울대 명예교수, KAIST 명예교수, 경북대 명예교수임. 공동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멀리 제주도를 포함해서 전국의 대학과 연구기관 그리고 산업현장에서 일하시는 전문가 분들이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달려오신 부산 영재과학고 학부모님과 기술사 여러분들도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경과보고와 임원 소개를 보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분들이 다 모이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4월은 과학의 달입니다. 요즘은 과학의 날에 관심갖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며칠 후 4월 21일이면, 과학의 날이 제정된 지 40주년이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이 없는 살림에도 과학기술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또 과학기술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연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월에 과학기술인 여러분과 만나는 것이 더욱 뜻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학기술혁신포럼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을 책임지는 포럼으로 발전해 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2. 존경하는 과학기술인 여러분, 저는 지난 2005년에 중국을 방문했었습니다. 당시 북핵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져있어서, 중국 지도부와 만나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북핵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때,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중관촌에 갔었는데, 그 규모뿐만 아니라 연구인력과 행정가들의 열정을 보고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후진타오 주석을 만나서 중관촌을 갔었다는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면서 중국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해서 아주 신이 나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후진타오 주석도 칭화대학을 나온 이공계 출신 지도자입니다. 저는 중국의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는데, 지도자의 의지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중국, 인도의 성장 속도가 무섭습니다. 단지 가격경쟁력뿐만 아니라 이제 기술경쟁력까지 갖추고 무서운 속도로 우리를 뒤쫓고 있습니다. 중국은 70년대 말부터 국가적으로 과학기술을 최우선 순위에 둬왔습니다. 당성(黨性)도 묻지 않고, 사상도 묻지 않고, 과학기술인은 무조건 보호했고, 피부색깔도, 국적도 따지지 말고,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인을 모셔오라는 게 중국 정부의 공개적인 정책입니다. 그리고 작년엔 세계 100위권에 드는 대학의 최고인재 1,000명을 유치해서 세계 일류학과 100개를 만들겠다는 ‘111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중국의 과학기술 수준은 매년 15%씩 높아지고 있고, 첨단기술산업은 연평균 21%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만 여개의 연구기관이 있고, 755만명이라는 엄청난 연구인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 포항공대를 수석 졸업한 여학생이 의대에 편입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정말 충격을 넘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전에는 유치원에 가서, 커서 되고 싶은 게 뭐냐 하고 물으면 제일 많이 나왔던 대답이 선생님, 과학자, 장군, 의사, 대통령...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에게 물으면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아이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찌 아이들 탓이고, 학생들 탓이겠습니까? 지금 핵심 연구인력인 Post-Doc 연구원(박사후 연구원)들은 날밤을 새가며 연구에 몰두해도, 한달에 18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 출연연구소 연구원들은 연구하는 시간보다 연구 과제를 따러 다니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IMF 때는 이공계 연구 인력들이 제일 먼저 구조조정을 당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 누가 과학기술인으로 보람을 느끼고, 누가 자녀들을 이공계로 보내고 싶겠습니까? 더 이상 이대로는 안됩니다. 우리가 40년에 걸쳐 쌓아올린 과학기술 기반을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도록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먹고 살 길은 사람과 기술밖에 없습니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는, 교육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그 인재들이 첨단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그 과학기술이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21세기에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과 교육, 이 두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전략을 새롭게 짜고, 그걸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저는 이거를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과학기술이 중요하다고, 입과 머리로만 얘기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지난 정권에서 충분히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정말 과학기술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가진 지도자가 나와서 국가역량을 과학기술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세계 7대강국이 반드시 될 수 있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박수) 3. 여러분, 저는 과학기술을 살리기 위해 3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과학기술의 핵심은 우수한 인재입니다. 이공계에 우수한 인재들이 다시 몰려들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산투자와 교육혁명, 이공계 우대정책, 처우개선 등 전방위적인 혁신프로그램을 일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우수한 인재를 조기에 발굴해서,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지고, 은퇴 후까지 보장하는 획기적인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합니다. 장학금 조금 더 주는 것만으로는 안됩니다. 미래가 보장이 안되는데 장학금만 준다고 이공계를 선택할 학생은 없습니다. 장학금에 가능하다면 기숙사 생활을 하도록 하고, 우수한 학생은 국비 유학으로 세계 최고의 대학과 연구소에 보내야 합니다. 과학고등학교 운영도 바꾸어야 합니다. 과학고등학교 출신들이 제일 많이 가는 학교가 의대라고 합니다. 과학고등학교를 우수한 이공계 인력을 공급하는 통로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과학기술 연구인력의 임금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출연 연구원들의 임금을 올려야 합니다. 출연 연구소들의 PBS(Project Base System)제도도 개선해서 연구원들이 프로젝트 따러 다니는데 시간을 쓰지 않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또 과학기술인 연금제도도 도입해야 합니다. 나폴레옹은 18세기 말에 프랑스의 미래를 설계하면서 국가의 미래는 군인과 관료, 과학기술자의 우수성에 달렸다면서, 그 유명한 세 학교 Ecole Militaire, Ecole normale superieure 그리고 Ecole Polytechnique를 세웠습니다.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이 따로 있지만, 국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치자면 과학기술인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저는 당연히 합당한 대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육을 개선하지 않으면 우수한 과학인력을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하향평준화의 늪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부모나 학생들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우수 인력의 확보도 어렵습니다. 교육혁명을 제대로 해서, 정말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를 만들어야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의 발목을 잡고 있는 3不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이 학교에 맞는 인재를 뽑을 수 있도록 학생선발의 자유를 줘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박수) 그리고 둘째, 국가차원의 장기전략과 투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술주도 성장을 하려면 적어도 20-30년 앞을 내다보면서 과학기술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국가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R&D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저는 현재 GDP 대비 3% 수준인 국가 전체의 R&D 투자를 5%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재정투자도 확대해야 하지만 민간의 R&D 투자가 대폭 늘어나야 합니다. 기업 R&D 투자 확대를 위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유인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얼마 전에 기업의 R&D투자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기초기술 연구에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응용기술 연구는 기업이 잘합니다. 하지만 기초기술 연구는 국가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기술 초강국인 미국의 힘은 기초과학 연구에서 나옵니다. 과학기술 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의 내공도 탄탄한 기초과학 연구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는 정부 R&D 예산의 25%에 불과한 기초과학 연구 투자를 5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IT 3대 강국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IT는 우리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은 경쟁력을 가진 분야입니다. IT는 그 자체로도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만, 전통산업과 결합하면, 전통산업의 첨단화, 고도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IT산업 3대 강국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각종 규제의 완화입니다. 우리 IT산업은 ‘생산자 중심’의 체제입니다. 국가가 발전을 주도하면서 온갖 규제를 하고 있는데, 초기 단계에는 효과를 발휘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IT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통신 분야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세계시장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고, 불과 몇 달만에 기술이 달라지는 통신분야에 왜 이렇게 많은 규제가 필요한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규제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소비자인 국민입니다. 통신회사가 수조원의 이익을 내고, 핸드폰 같은 통신기기가 생활필수품이 된 지금도 통신요금이 규제에 묶여 국민은 비싼 요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산업을 ‘생산자중심’에서 ‘소비자중심’ 체제로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부담도 줄이고, 산업의 경쟁력도 높이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칸막이 규제, 요금규제, 보조금규제 등 각종 규제를 풀면 통신요금을 지금보다 30%는 낮출 수 있습니다. 규제를 풀어 국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대신 국가는 IT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해야 합니다. 과거 CDMA 기술개발에 성공했듯이 세계 IT시장을 선도할 차세대 기술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IT 소프트웨어도 집중 육성해야 합니다. 며칠 전,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위기가 될수도 있고, 기회가 될수도 있습니다. 한미 FTA를 기회로 만들고, 일류 국가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과학기술입니다. 새로운 시장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저는 이 모든 일들을 10년 후에 우리가 먹고 살아갈 성장동력을 만든다는 자세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가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박수) 존경하는 과학기술인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말 과학기술에 대한 애정이 있는 국가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책임이 막중한 자리인지, 대통령의 의지와 판단이 국가발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피부로 느끼면서 자랐습니다. 저는 ‘과학입국’의 기치를 내걸고 국가가 강력하게 과학기술 드라이브를 거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당시 청와대에는 과학기술인들이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습니다. 외국에 나가있던 우리 과학기술인들을 모셔오기 위해 고심하시던 아버지 모습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아버지께서 가장 많이 방문한 곳도 과학기술 연구현장이었습니다. 이렇게 국가지도자가 과학기술에 신경을 쓰고 국가정책을 집중하니까 자연히 이공계에 우수 인력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때 이공계 인재들의 자긍심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저는 아버지와 과학기술인들이 청와대에서, 현장에서 고민하고 토론하고 서로 돕는 것을 보면서 제 진로도 바꿨습니다. 제가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70학번인데, 고등학교 때는 문과였습니다. 제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나라가 수출 10억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수출 100억달러를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하면서, 많은 전문가 분들과 얘기를 나누셨는데, 저도 청와대에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들을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 때 주목한 것이 전자산업이었습니다. 조그만 트랜지스터 하나가 20, 30달러나 하고, 007 가방 하나 분량이면 몇 만 달러나 한다고 하니까, 당시엔 정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또 무공해 산업이고, 손기술이 좋은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적합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전자산업을 키우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저도 그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산업역군이 되어 나라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으로 전자공학을 선택했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쯤 여러분과 함께 일하면서 우리나라 IT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과학기술 진흥은 지도자의 의지와 열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도자의 핏속에 과학기술에 대한 애정, 열정의 DNA가 있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부산 영재과학고 학부모님들이 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디에 계십니까? 저 자신이 공학도 출신으로, 여러분의 선택이 후회없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박수) 존경하는 과학기술인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가 가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과학기술인 여러분들의 힘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잇습니다. 아무 것도 없던 척박한 땅에 KIST가 세워지고, 세계에 나가있던 과학자들이 애국심 하나로 고국으로 돌아와 과학기술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분들이야말로 한강의 기적을 이룬 주역이었고, 그 자랑스런 역사를 만들어 오신 분들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 때를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제1의 전성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2의 과학기술 전성기를 열어야 합니다. 제1의 과학기술 전성기가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듯이, 제2의 과학기술 전성기가 또 다른 도약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과 힘을 합쳐, 과학기술의 힘으로 선진한국을 꼭 만들고 싶습니다. 구국의 심정으로 이공계를 살리고, 과학기술을 살려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 Toal 18 |
| no | name | subject |
[1][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