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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원 이상 공사현장 반드시 기술사 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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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700억원 이상 공사현장에는 반드시 기술사를 배치해야 한다. 또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때 기술사 보유업체가 우대되고 건설사업관리 인력에 기술사가 추가된다. 아울러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구조계산과 토지굴착, 토목굴착 때 기술사 참여가 의무화되고 기술사를 보유해야 엔지니어링활동 주체 신고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학경력 기술자제도 폐지에 이은 후속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의 36대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 추진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대책을 총괄하는 과기부 관계자는 “9개 과제는 이미 관련법령 개정이 마무리됐고 잔여 27개 과제에 대한 법제화도 연내 마무리하기로 관계부처간 합의됐다”고 말했다. 또 “다만 법령 제개정 수요가 발생하는 시점에 맞춰 규정을 삽입하는 형태로 반영되기 때문에 시행시기는 조금씩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기술사 우대책 시동 건교부 소관 과제는 건산법, 건기법, 건축법, 건축사법, 시특법 개정과제 13건이다. 건교부는 현재 마련중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기술사 우대조항을 삽입할 계획이다. 예정가격 700억원 이상의 대규모공사에 기술사 배치를 의무화하고 건설사업관리 인력에 기술사를 별도항목으로 규정하는 것. 또 시공능력평가 때 기술사를 많이 보유한 업체를 우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기술능력평가액 산정기준인 보유기술자수를 계산할 때 기술사수를 1.7배로 환산, 인정하는 방식이다. 건설경제팀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에 처리될 상위 건산법 시행시기에 맞춰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건설업 신고대상에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를 추가하는 방안도 해외건설촉진법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기준 가운데 토목품질시험기술사와 건축품질기술사 대상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 제한하는 방안도 건기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다. 그러나 설계 등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 때 기술사를 우대하는 방안을 건기법 시행규칙에 삽입하는 방안은 제외될 전망이다. 서울지방국토청 등 상당수 발주기관이 이미 기술사 우대조치(기술사 5점, 특급 4점, 고급 3점 등 가점 부여)를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용역업체 증가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술사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이미 작년 말 건기법 하부규칙 개정이 한차례 완료됐기 때문에 법제화 시기는 소폭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건축부문 개혁도 탄력 건축부문의 기술사 우대책은 상반기 중 곧바로 시행될 전망이다. 대상조항은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구조계산 업무의 건축구조기술사 한정, 일정규모 이상 토지굴착, 토목굴착시 토목기술사 협력 의무화, 건축설비 설치시 건축사 협력 의무화 등이다. 그러나 공사감리자가 소속되는 업체에 기술사사무소를 포함하는 방안은 부처간 합의를 통해 반영하지 않기로 했고 건축사보 정의에서 기술사를 삭제하는 방안은 건축사법 개정사항이라 연말경으로 미뤄질 것이라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건축기획팀 관계자는 “이달 말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어 건축물 설비기준 규칙 개정안도 고시할 계획이기 때문에 상반기 중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동주택 소음측정기관에 기술사사무소를 추가하는 공동주택 소음측정기준도 상반기 중 고시를 통해 시행이 가능하다. 반면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책임기술자 가운데 학경력자를 제외하는 방안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작년 12월 시설물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이 이미 입법예고된 데다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업무영역 확대 의혹을 둘러싼 시설물관리업계의 반발 속에 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개정조항을 추가로 삽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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