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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FTA 졸속추진 후유증 나타날 우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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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 전 경제부총리 경고 효율성을 중시하는 경제학자들 사이에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지지가 대세인 것으로 분석되나, 한국경제학회장인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평소 “졸속 처리는 안 된다”는 논리로 신중론을 펴고 있다. 여기에다 정 총장의 스승인 조순<사진> 전 경제 부총리도 15일 한·미 FTA의 초고속 추진에 반대한다며 신랄한 비판을 펴고 나섰다. 조 전 부총리는 이날 서울 명동 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2006년 1차 정책포럼에서 “한미 FTA는 이 나라의 장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식자(識者)는 다 찬성해서 그런지 말이 없고, 당국은 전광석화(電光石火)처럼 처리하려고 한다”면서 “정상적 상황이 아니라서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조 전 부총리는 “정부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야지, IMF 위기 직후 압축개혁을 하듯이 한·미 FTA를 압축 협상하면 IMF 직후의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이 IMF이후 개혁을 압축적으로 추진한 결과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성장 동력 약화로 경제 활력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부총리는 과거 한·일 FTA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었다. 정운찬 총장도 공·사석에서 노무현 정부가 검증 절차도 없이 갑자기 한·미 FTA 추진을 들고 나온 이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14일 한 인터뷰에서 “왜 1년 내에 협상을 하려는지 그 이유가 불분명하며, 우리가 미국과 FTA를 할 정도로 미국 경제를 잘 파악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 대해선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고 지적했었다. (김재호기자 [ jaeho.chosun.com]) 
(2011-07-01 15 : 27) [d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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