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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FTA가 기계산업에 미치는 영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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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FTA가 기계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일간 FTA를 놓고 한중일을 비롯한 동북아지역의 경제기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3.1%를 기록했다. 이것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모든 상황이 급변했고 과거의 시스템으로는 더이상 미래를 담보할 수 없게 되면서 한국경제를 바라보는 불안심리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경제 관련 단체들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개방경제 가속화 추세 등의 외부요인은 자칫 우리 경제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을 속속 내놓고 있어 FTA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절실함을 강조한다. 특히, 내년안에 타결될 것으로 보이는 한일간 FTA를 놓고 한중일을 비롯한 동북아지역의 경제기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들을 내놓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한중일 FTA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기계산업에 미칠 영향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았다. <편집자 주> FTA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이란 지역경제통합의 한 형태로서 역내 회원국간의 관세 및 기타 제한적 통상규제를 완화 내지는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추구하고, 이를 통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시장확대에 따른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고자 하는 국가간 협정을 말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220개의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된 것으로 WTO에 보고되고 있으며, 이중 172개가 실제로 체결, 효력을 발휘하고 있고, 68개의 협정이 새로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WTO 중심의 다자체제(Multilateralism)와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 통상질서의 양대 축으로 이미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통상질서는 향후에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의 양상도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추세다. 지역주의 확산배경 지역주의 확산의 주요 배경으로는 먼저, 시장확대, 재화의 보다 자유로운 이동성 등을 통한 자유무역협정의 역내국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들 수 있다. 또한, EU와 미국 등 주요국가들이 지역협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선도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에 임하고 있는 추세에 대한 여타국들의 불안감도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WTO의 다자합의 과정의 내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WTO 다자체제는 회원국간의 합의 도출이 어려울 뿐 아니라 자유화의 속도가 느리고, 개별국가의 이해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전략적 통상정책의 확대 등도 지역주의 확산의 주요 배경이 되고 있다. 지역주의에 대한 다자간통제의 필요성 WTO 설립협정의 전문은 “관세 및 기타 무역장벽의 실질적인 삭감”을 달성하는 것을 회원국들의 공동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경제공동체는 역외국가에 대해 차별적이고 보호주의적인 무역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GATT 및 WTO 체제의 최혜국대우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될 수 있다. 또한, 지역주의의 확산은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나, 세계경제의 블록화현상을 심화시키고 보호주의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통합으로 대표되는 지역주의와 WTO가 지향하는 다자주의가 상호보완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가 또는 상호대립적 경쟁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WTO 다자주의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의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자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현 WTO협정상의 지역주의 조항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수 있다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과거 북미지역에서 NAFTA가 추진될 당시 국내에서 우리나라의 FTA 정책 추진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으나, 이후 UR에서 농산물개방을 둘러싼 국내외 사정으로 논의가 중단되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국책연구기관에서 FTA정책을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FTA 추진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1998년 11월 5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대외경제조정회의에서 우리나라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키로 공식 의결하였고, 외교통산부 통상교섭조정관을 위원장으로 산자부, 재경부, 해수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 국장급과 관련기관 임원으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칠레와 FTA추진을 결정하였고, 1999년 12월부터 6차례협상을 거쳐 2002년 10월 24일 마침내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인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었다. 칠레와의 FTA협정 외에도 일본, 뉴질랜드, 태국 등과 양국간 FTA체결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1999년에 일본과 FTA공동연구를 시작한 이후 한일 양국은 FTA비지니스포럼을 결성하여 민간차원에서 양국간 FTA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2002년 3월 한일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부가 참여하는 산관학 공동연구회를 결성하기로 합의하였다. 한·일 FTA산·관·학 공동연구회는 2002년 중 세 차례 회의를 가진 바 있으며 2003년 하반기에 공동보고서를 완료하였다. 또한, 태국과 뉴질랜드와도 FTA체결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연구하였다. 먼저, 태국과의 경우를 보면, 1998년 11월 14일 한·태 통상장관회의에서 양국은 자유무역협정 추진 가능성에 대한 공동연구를 개시하기로 합의하였고, 1999년 11월 1일 제11회 한·태 무역공동위에서 공동연구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이후 양국정부는 연구기관을 지정,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1999년 7월 방한한 뉴질랜드 수상은 양국간 자유무역협정논의 개시를 제안했고, 1999년 9월 15일 한국 대통령의 뉴질랜드 방문시 경제협력의 긴밀화를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현재 양국 민간 연구기관이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싱가폴의 경우, 지난 수년간 싱가폴측에서 우리와의 FTA체결의사를 피력해 왔고, 이에 2002년 10월 16일 개최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싱가폴과의 FTA를 추진하기로 공식 결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기계산업분야 관련 한·중·일 FTA 현황 한·중·일 3국의 일반기계 세계 생산비중은 약 23%(일본 17%, 중국 4.0%, 한국 2.1%)이며, 자국 제조업의 생산비중(2001년 기준)은 각각 7.6%, 6.0%, 9.9%로 일본이 가장 높은 실정이다. 최근 수년간 한국 일반기계산업의 생산액이 소폭 증가세를 보인 반면에 중국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기계산업강국인 일본의 일반기계 생산이 최근 들어 상당히 감소하고 있다. 일반기계산업의 수급상황에서는 한·일 양국 모두 내수가 감소한 데 비해 중국은 고성장에 힘입어 생산재투자 확대로 일반기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수출입 면에서는 일본이나 중국은 수입이 크게 증가한 반면에 한국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은 3국 모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3국의 무역수지는 업종별로는 차이가 있으나, 일반기계 전체로 중국을 제외하고는 한·일 순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중·일 3국의 경쟁력은 일본, 한국, 중국 순이나 중국의 경쟁력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최대 경쟁국으로 대두되고 있다. 한·일의 일반기계산업은 세계 전체에 대해서 수출특화되어 있으나 중국은 수입특화상태이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의 무역특화지수는 개선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수출특화 정도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호간의 특화상태를 보면, 먼저 한국은 중국에 대해 수출특화, 일본에 대해서는 수입특화이고,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해 수입특화이다. 한편 일·중간에는 일본이 중국에 대해 수입특화상태이다. 한·중·일의 대세계 시장점유율은 각각 3.1%, 4.4%, 11.0%이며, 3국의 대세계 총비중은 18.5%로 높은 수준이다. 한·중·일간의 상호 무역결합도는 1을 크게 상회하여 일반기계산업의 3국간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대세계 일반기계산업의 수출입은 모두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의 수출입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역내 수출입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대일본 수입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즉 한·중·일 3국의 일반기계 전체 대세계 산업내무역지수에서는 중국(0.9)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한국(0.82)과 일본(0.63) 순이다. 3국 상호간의 분업도 크게 진전되고 있다. 투자분야에서도 아시아 금융위기 회복 이후 한국과 일본의 대중국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투자목적도 종래 생산거점 확보 위주에서 현지시장 확보 위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일반기계산업 관련 품목들에 대한 관세율은 일본의 경우 대체로 무관세, 한국은 0∼8%, 중국은 최혜국대우 관세율 기준으로 3∼40% 수준이다. 평균실행관세율은 중국 8.32%, 한국 7.8%, 일본 0% 순이다. 중국의 경우 수입허가나 수입할당, 수입입찰 등 제도적인 비관세장벽이 남아 있으나 WTO 가입시 약속한 일정에 따라 철폐중에 있다. 그러나 중국 특유의 상관행과 제도운영 등으로 일부 업종에서는 여전히 비관세장벽이 존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거래관행 등의 면에서 다양한 비관세장벽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계산업분야의 한·중·일 FTA의 문제점 수급구조상 한·일은 수출의존적인 데 비해 중국은 내수 위주의 수급구조를 보이고 있어 향후 중국시장 확보가 양국 일반기계 산업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범용기계에서는 중국이 이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일본, 독일 등 기계강국들과의 제휴를 통하여 첨단 고급기종인 MC, NC기계를 생산하고 있어 자국시장은 물론 해외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같은 중국의 변화는 국내 일반기계산업의 발전에 큰 제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중국의 변화는 한·중·일 3국간의 급변하는 분업구조 변화속에서 우리나라에 유리한 분업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기술력 향상과 철저한 구조조정 등을 중심으로 하는 장기안목의 경쟁력 확보방안 마련과 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는 한·중·일간의 FTA 체결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선행과제라 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3국간의 효율적인 산업협력을 유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한·중·일간의 무역활성화를 위해서는 하루 속히 중국의 고관세를 국제수준으로 낮추고, 각국의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중국의 다양한 비관세장벽이 3국간의 무역활성화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 일반기계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가 주로 마케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국시장 확보를 위해서는 건설기계처럼 현지 생산을 위한 투자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산업별로 심도 있는 시장분석이 요구된다. 향후 한·중·일간의 FTA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3국간의 효율적인 분업구조 형성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될 것인바, 이를 위해서는 3국간의 비교우위분야를 확보하고 이를 상호 인증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또한 핵심부품의 독자적인 개발능력과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제품의 생산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기계산업에서의 한·중·일 FTA 대응방안 먼저 시장접근 원활화와 관련하여 일반기계 산업분야에서 한·중·일간 공통적인 무역·투자장벽으로는 부품이나 제품의 기준·인증제도 및 품질수준 차이로 인한 부품·제품의 호환성이 낮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전 분야에 공통적인 것이지만, 앞에서 살펴본 비관세장벽 해소에 3국의 공동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 즉 먼저 제도적 장애요인으로서 무역 제한과 할당, 관세와 무역 관련 행정조치의 복잡성, 위생규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라이선스, 그리고 정부정책적 대응상 문제로는 정책의 미흡·불투명, 보호주의, 정부조직의 복잡, 느린 행정시책, 불공평·부패, 끝으로 사회·문화적인 면에서는 문화적인 차이, 상관습의 차이, 언어의 차이, 정보의 부재, 배타적인 문화 등의 해소·완화를 위한 진지한 노력이 요구된다. 먼저 한·중·일간의 상호 무역과 시장접근을 더욱 원활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률 및 규제 전달경로의 신속화, 통관·검사·검역제도에 관한 훈련시스템 구축, 무역마찰 조기경보 시스템을 창설·운영, 민간사업자의 이동성 제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산업조정과 관련하여 일반기계산업의 구조조정은 전략적 제휴, M&A 등을 통한 외국기업의 참여를 전제로 한 업종 전문화, 대기업과 하청기업과의 협조시스템 구축에 있다. 일반기계산업의 경우 그 동안 기술도입 중심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산업의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와 연계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한편 한·중·일 FTA가 체결되면 일본인투자는 확대될 것이나 이것이 한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나 경쟁력 강화에 이어지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한 현재와 같은 기술격차로 인한 한·일간 분업구조를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FTA의 대안으로서 한·중·일간 기계류에 대해서만이라도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하여 일본의 기술협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한국은 일본만큼 기준·인증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 기준·인증제도 정비가 MRA의 선행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한·일간 산업기술협력을 더욱 확대·강화하는 한편, 자본재산업의 고도화와 경쟁력강화에 연계되는 방향으로 일본인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끝으로 FTA의 추진과 관련하여 일반기계산업의 한·중·일간의 FTA 추진은 3국간의 심한 기술격차, 경제사회 시스템상의 차이 등으로 인해 조만간은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3국간의 FTA 추진은 먼저 가능한 국가끼리 2국간의 FTA를 체결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향일 것이다. 즉 가장 가능성이 가장 큰 한·일간의 FTA를 추진하고 한·중, 일·중간의 FTA를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 이라고 본다. 그리고 FTA 체결 상대국인 한·중·일 3국의 심도 있는 산업별 영향을 살펴보고 3국간의 컨센서스, 특히 중국의 이해를 끌어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3국간의 FTA 체결 없이도 경제발전에 애로를 느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한·중·일간의 FTA 추진은 서두를 필요 없이, 우리나라는 중국 경제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가면서 우리에게 유리한 대응전략을 강구하는 데 국가적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한·중·일간의 FTA 체결이 단시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우나, 가급적 빨리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공동대응 노력이 필요하다. 일반기계산업에 대한 미미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호투자촉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투자제약요인을 발굴·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FTA 체결 전에 한·중·일 3국간 부품의 호환성 제고와 공용화를 위한 3국간 협력, 특히 일본의 대한국, 대중국 산업기술협력이 선행되어 보다 고도화된 형태로 일본과 제품차별화 분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결론 및 시사점 최근 한·중·일의 기러기편대형 모델(雁行形, flying geese model) 발전구조 붕괴, 디지털경제의 도래, 지역블록화의 확산 등 경제·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한·중·일간 산업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동북아지역에서는 최근 엔고와 한·중의 산업발전 등을 배경으로 일본을 주체로 한 직접투자, 기술제휴 등의 전략적 제휴 등 산업협력수단의 다양화와 함께 산업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과거에는 관세·비관세장벽과 함께 일본과 한국 및 중국간 산업기술격차가 산업협력에 걸림돌이 되어 왔으나 현재, 그리고 앞으로는 이 두 가지 제약요인의 감소로 적어도 양적인 규모에 관한 한 산업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http://www.komma.org/Document/Magazine/MT200404/page20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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